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6월 3일		제출연월일: 2022. 6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경제농정국장

1. 폐지이유

○ 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2005.02.14.) 하였으나,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(2022. 4.15.)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5. 2.～ 5. 22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